반응형 사업변동과 노동관계1 [노동법] 사업변동과 노동관계 - 제3절 그 밖의 사업변동 kanzo의 신변잡기적 블로그 노동법 정리 노동법 학습 상 중요 부분만 정리 사업변동과 노동관계 - 제3절 그 밖의 사업변동 제3절 그 밖의 사업변동 Ⅰ. 법률에 의한 공법인 변동 1. 법률의 제/개정에 의한 종전 법인 소속 근로자 신설법인 고용승계 여부 2. 판례 (1) 고용관계 : 경과규정만으로 승계 X (2) 재산관계 : 승계 O Ⅱ. 용역업체 변경과 고용승계기대권 1. 문제점 : 법률행위 없이 제3자(도급인)을 매개로 하는 용역업체의 교체 → 고용승계의무 인정여부 2. 판례 : 신뢰관계 형성 → '고용승계기대권' 인정 (내동경관무인) - 계약내용, 용역체결 동기와 경위, 관련 기존 관행, 업무 내용, 인식 등 종합적 고려 판단 - 고용승계 거부 :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 → 무효 Ⅲ. 자회사의 설.. 2023. 1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