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법19 [노동법] 사업변동과 노동관계 - 제3절 그 밖의 사업변동 kanzo의 신변잡기적 블로그 노동법 정리 노동법 학습 상 중요 부분만 정리 사업변동과 노동관계 - 제3절 그 밖의 사업변동 제3절 그 밖의 사업변동 Ⅰ. 법률에 의한 공법인 변동 1. 법률의 제/개정에 의한 종전 법인 소속 근로자 신설법인 고용승계 여부 2. 판례 (1) 고용관계 : 경과규정만으로 승계 X (2) 재산관계 : 승계 O Ⅱ. 용역업체 변경과 고용승계기대권 1. 문제점 : 법률행위 없이 제3자(도급인)을 매개로 하는 용역업체의 교체 → 고용승계의무 인정여부 2. 판례 : 신뢰관계 형성 → '고용승계기대권' 인정 (내동경관무인) - 계약내용, 용역체결 동기와 경위, 관련 기존 관행, 업무 내용, 인식 등 종합적 고려 판단 - 고용승계 거부 :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 → 무효 Ⅲ. 자회사의 설.. 2023. 12. 11. [노동법] 사업변동과 노동관계 - 2절 합병과 분할 kanzo의 신변잡기적 블로그 서론 노동법 학습 상 중요 부분만 정리 사업변동과 노동관계 - 2절 합병과 분할 제2절 합병과 분할 Ⅰ. 합병 1. 의의 : 회사합병 = 계약~청산절차 X 하나의 회사가 됨 → 법률상 당연 포괄승계효과 - 신설합병 - 흡수합병 2. 근로관계의 승계 - 존속/신설 회사는 소멸회사 권리/의무 승계 (상법 제235조) - 합병~근로관계 승계 → 종전 근로계약상 지위 그대로 포괄정 승계 Ⅱ. 분할 1. 의의 : 의사결정~사업부문 분리 → 단순분할 OR 분할합병 2. 회사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 (1) 문제점 : 민법 제657조 1항 (일신전속성) → 승계 대상 근로자 근로관계 당연승계 OR 별도요건 필요 여부 (2) 판례 : 근로관계 승계 - 절차적 정당성 갖춘 경우 한함 (배.. 2023. 12. 11. [노동법] 사업변동과 노동관계 - 1절 영업양도 kanzo의 신변잡기적 블로그 서론 노동법 학습 상 중요 부분만 정리 사업변동과 노동관계 - 1절 영업양도 제1절 영업양도 학습 포인트 Ⅰ. 영업양도 존재 여부 Ⅱ . 고용승계 여부 → 중요 Ⅲ . 승계거부 가능성 여부 Ⅰ. 영업양도 존재여부 1. 영업양도 의미 : 인적/물적 조직 동일성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 (인물조동일이) -영업 일부 양도 가능 2. 영업 동일성 여부 3. 자산매매와 구별 Ⅱ.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 1. 근로관계 승계 여부 - 상법 제235조 (합병의 효과) - 영업양도 시 양도인이 양도인-근로자 근로관계 승계 or 선택적 배제 가능여부 문제됨 (2) 학설과 판례 1) 특약필요설 2) 원칙승계설 - 판례 (원포승/특실해정체) -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 승계 - 근로.. 2023. 12. 10.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