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28 [노동법] 쟁의행위 시기/절차의 정당성 kanzo의 신변잡기적 블로그 노동법 정리 노동법 학습 상 중요 부분만 정리 쟁의행위 시기/절차의 정당성 Ⅰ. 서설 - 사용자 근로조건 개선 요구 ~ 단체교섭 거부or반대 의사표시or반대 분명히 → '개시' 가능, 법령 규정 '절차' 밟아야 Ⅱ. 시기의 정당성 Ⅲ. 절차의 정당성 1. 의의 - 노동쟁의 발생 시 조정절차 거치지 않으면 쟁의행위 x, 위반시 벌칙 (노조법 제91조) - 노조법 제2조 제5호, 제5장 제2절 내지 제4절, 제45조 제2항 2. 조정전치주의 위반 1) 문제점 위반하여 쟁의행위 → 벌칙과 별개로 쟁의행위 정당한지 문제됨 2) 판례 : 노조법 제45조 취지 - 분쟁 사전 조정 쟁의발생 회피 기회 취지, 쟁의행위 자체 금지는 X, → 절차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무조건 정당성 결여 X .. 2024. 2. 5. [노동법] 단체교섭의 주체 kanzo의 신변잡기적 블로그 노동법 정리 노동법 학습 상 중요 부분만 정리 단체교섭의 주체 Ⅰ. 서설 1. 단체교섭 의의 - 단체교섭 : 노조 등 근로자단체 교섭대표 통해 사용자와 근로조건 등 사항~합의 도달목적 교섭 진행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정상 단체교섭권 행사 민/형사상 책임 면제(노조법 제3조, 제4조) - 정당 이유 없이 거부 X - 협상(사실행위) + 단체협약(법률행위) 2. 단체교섭 주체 - 노조 VS 사용자(단체) - 당사자 : 자신의 이름으로 단체교섭 + 단체협약 체결 - 담당자 : 실제 교섭행위 + 교섭실무 Ⅱ.단체교섭 당사자 1. 의의 : 자신의 이름으로 단체교섭 + 법적효과 귀속 2. 근로자측 당사자 (1) 단위노조 (2) 법외노조 : 노조실체 가지면 O (3) 지부/분회 :.. 2024. 1. 29. [노동법]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kanzo의 신변잡기적 블로그 노동법 정리 노동법 학습 상 중요 부분만 정리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Ⅰ. 서설 - 조직변동 : 노조 조직상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현상 Ⅱ. 노동조합의 합병과 분할 1. 노조 합병 (1) 의의 : 2개 이상 노조 합의 근거 ~ 1개 노조 통합 조직현상 - 신설합병 : 기존 노조 통합하여 노조 신설 - 흡수합병 : 다른 노조 흡수하여 존속 (2) 절차 - 합병 요건 : 합병계약-합병의결(노조법 제16조 제1항 제7호)-규약 제정or변경 - 신설합병 : 노조 실질적(노조법 제2조 제4호) 요건 갖출 시 효력발생 (3) 효과 - 합병 전후 실질적 동일성 인정 - 소멸 노조 조합원, 재산, 단체협약 합병 후 노조 포괄승계 2. 노조 분할 (1) 의의 (2) 절차 : 분할 의결(노조법 .. 2024. 1. 28. [노동법] 조합활동의 정당성 kanzo의 신변잡기적 블로그 노동법 정리 노동법 학습 상 중요 부분만 정리 주요 조문 노조 활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 제5조 제2항, 제24조 제3항 노조 민사 면책조항 : 노조법 제3조, 제81조 제1항 제1호 노조 형사 면책조항 : 노조법 제4조 조합활동의 정당성 Ⅰ. 서설 - 조합활동 : 노조 본래목적 달성 위한 일상적 제반활동, 노동3권 바탕 - 노조법 제1조 목적 달성 위해서는 사용자 손해배상청구, 해고 외 불이익 X - 형사책임 면제 → 조합활동 정당성 판단 중요 (주체, 목적, 시기, 수단/방법) Ⅱ. 주체의 정당성 1. 조직적 행동 2. 조합원 자발적 행동 : 행위 성질상 OR 노조 묵시적 수권 혹은 승인 → 정당 Ⅲ. 목적의 정당성 - 목적 : 근로조건 유지/개.. 2024. 1. 28. 이전 1 2 3 4 ··· 5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