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쟁의행위 시기/절차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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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정리 

 

 

 

 

 

노동법 학습 상 중요 부분만 정리 

쟁의행위 시기/절차의 정당성

 

Ⅰ. 서설

   - 사용자 근로조건 개선 요구 ~ 단체교섭 거부or반대 의사표시or반대 분명히

   → '개시' 가능, 법령 규정 '절차' 밟아야

 

Ⅱ. 시기의 정당성 

Ⅲ. 절차의 정당성 

   1. 의의 

     - 노동쟁의 발생 시 조정절차 거치지 않으면 쟁의행위 x, 위반시 벌칙 (노조법 제91조)

     - 노조법 제2조 제5호, 제5장 제2절 내지 제4절, 제45조 제2항 

   2. 조정전치주의 위반 

     1) 문제점 위반하여 쟁의행위 → 벌칙과 별개로 쟁의행위 정당한지 문제됨

     2) 판례 : 노조법 제45조 취지 - 분쟁 사전 조정 쟁의발생 회피 기회 취지, 쟁의행위 자체 금지는 X, 

         → 절차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무조건 정당성 결여 X 

         → 다만 위반행위로 사회경제적 안정OR 사용자 사업에 예기치 않은 혼란OR손해 등 부당한 결과 초래 우려 등 고려 

     3) 교섭미진과 행정지도 

         - 조정신청 이후 노동위원회 행정지도 반복하며 조정신청 접수 X 경우  

         → 조정기간 경과 후 쟁의행위 = 조정 거친 것 간주 

     3. 쟁의행위 찬반투표 

       (1) 의의 : 노조 쟁의행위  →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조합원 과반수 찬성 (노조법 제41조 제1항)

          → 위반 시 벌칙 (노조법 제91조), 조합 민주주의 담보 취지

       (2) 찬반투표 위반한 경우 

         1) 종전 판례 : 민주적 의사결정 실질적 담보 -> OK

         2) 전합 판례 : 절차 따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인정되지 않는 한 정당성 상실 (자주적&민주적 운영 도모)

             - 종전판례 따르면 대리투표, 공개결의나 사후결의, 사실상 찬성간주 등 초래 위험성

        (3) 찬반투표 범위 

          1) 지부/분회 : 초기업적 노조 - 총파업 아니면 당해 지부나 분회 소속 조합원 과반수 찬성 -> 적법 (종사조합원 기준)

          2)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O : 종사조합원 기준 과반수 

         (4) 찬반투표 시기 : 시기 제한규정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