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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사업변동과 노동관계 - 제3절 그 밖의 사업변동 kanzo의 신변잡기적 블로그 노동법 정리 노동법 학습 상 중요 부분만 정리 사업변동과 노동관계 - 제3절 그 밖의 사업변동 제3절 그 밖의 사업변동 Ⅰ. 법률에 의한 공법인 변동 1. 법률의 제/개정에 의한 종전 법인 소속 근로자 신설법인 고용승계 여부 2. 판례 (1) 고용관계 : 경과규정만으로 승계 X (2) 재산관계 : 승계 O Ⅱ. 용역업체 변경과 고용승계기대권 1. 문제점 : 법률행위 없이 제3자(도급인)을 매개로 하는 용역업체의 교체 → 고용승계의무 인정여부 2. 판례 : 신뢰관계 형성 → '고용승계기대권' 인정 (내동경관무인) - 계약내용, 용역체결 동기와 경위, 관련 기존 관행, 업무 내용, 인식 등 종합적 고려 판단 - 고용승계 거부 :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 → 무효 Ⅲ. 자회사의 설.. 2023. 12. 11.
[노동법] 사업변동과 노동관계 - 2절 합병과 분할 kanzo의 신변잡기적 블로그 서론 노동법 학습 상 중요 부분만 정리 사업변동과 노동관계 - 2절 합병과 분할 제2절 합병과 분할 Ⅰ. 합병 1. 의의 : 회사합병 = 계약~청산절차 X 하나의 회사가 됨 → 법률상 당연 포괄승계효과 - 신설합병 - 흡수합병 2. 근로관계의 승계 - 존속/신설 회사는 소멸회사 권리/의무 승계 (상법 제235조) - 합병~근로관계 승계 → 종전 근로계약상 지위 그대로 포괄정 승계 Ⅱ. 분할 1. 의의 : 의사결정~사업부문 분리 → 단순분할 OR 분할합병 2. 회사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 (1) 문제점 : 민법 제657조 1항 (일신전속성) → 승계 대상 근로자 근로관계 당연승계 OR 별도요건 필요 여부 (2) 판례 : 근로관계 승계 - 절차적 정당성 갖춘 경우 한함 (배.. 2023. 12. 11.
[노동법] 사업변동과 노동관계 - 1절 영업양도 kanzo의 신변잡기적 블로그 서론 노동법 학습 상 중요 부분만 정리 사업변동과 노동관계 - 1절 영업양도 제1절 영업양도 학습 포인트 Ⅰ. 영업양도 존재 여부 Ⅱ . 고용승계 여부 → 중요 Ⅲ . 승계거부 가능성 여부 Ⅰ. 영업양도 존재여부 1. 영업양도 의미 : 인적/물적 조직 동일성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 (인물조동일이) -영업 일부 양도 가능 2. 영업 동일성 여부 3. 자산매매와 구별 Ⅱ.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 1. 근로관계 승계 여부 - 상법 제235조 (합병의 효과) - 영업양도 시 양도인이 양도인-근로자 근로관계 승계 or 선택적 배제 가능여부 문제됨 (2) 학설과 판례 1) 특약필요설 2) 원칙승계설 - 판례 (원포승/특실해정체) -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 승계 - 근로.. 2023. 12. 10.
[태국 방콕] 방콕 루프탑 바 브루스키 (Brewski) 정보 및 후기 (래디슨 블루 호텔) Brewski, Radisson Blu Plaza Sukhumvit Road, Khlong Toei Nuea, Khlong Toei kanzo의 신변잡기적 블로그 서론 태국 방콕 아속역은 시내를 관통하는 BTS와 MRT라인(지하철, 지상철 느낌)의 환승역이다. 이러한 접근성 덕분에 많은 여행자들이 모이는 곳이다. 아속역 인근 래디슨블루 호텔의 브루스키는 크래프트 비어에 주력하여 '루프탑 바' 라기보단 '펍'에 가깝다. 가격도 그만큼 저렴한 편 가게 정보 1. 개요 : 루프탑 바 브루스키 2. 위치 : Radisson Blu Plaza 489 Sukhumvit Road, Khlong Toei Nuea, Khlong Toei, Bangkok 10110 태국 (아속역 동측) 3. 영업 시간 : 5 pm–1 am | Daily (last orders taken by 11:30 pm) 4. 가격 : 5. 웨이팅 여부 : 없었음 6. 매장 크기.. 2023.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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