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조법상 사용자

 kanzo의 신변잡기적 블로그 

노동법 정리 

 

 

 

 

노동법 학습 상 중요 부분만 정리 

소제목1

 

Ⅰ. 정의 

   1. 노조법상 사용자 : 사업주, 사업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 근로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  

      - 노조법 제2조 제2호 

      - 근로자단체 에 대한 단체교섭 상대방 (노조법 제29조)

      - 부당노동행위 금지 및 구제명령 수규자 (노조법 제81조, 제84조)  

    2. 사용자단체 : 단체교섭 당사자 될 수 있음

 

Ⅱ. 사내하도급 관계에서 사용자 개념 확장 

   1. 문제점 : 사내 하도급 등으로 타인 근로자 (하청)를 사실상 자기 지배하에 둔 사업 외부자 (원청) 증가

      →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 확장 필요 

   2. 판례

      (1) 단체교섭 주체로서 사용자 

        - 최근 다수 하급심 원청업체 단체교섭 의무 인정 (실질적 지배력설)

        - 아직 대법원 판결은 없음 

      (2)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 

        - 판례 원청 부당노동행위 주체 인정

        - 구제명령 대상자인 사용자 : 법률적or사실적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지위 

        -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해당 사용자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

         → 단결권 침해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배제/시정하여 정상적 노사관계를 회복 목적 

         → 근로자 고용 사업주로서 권한/책임을 일정부분 담당~ 볼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가능한 지위에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