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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zo의 신변잡기적 블로그
노동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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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학습 상 중요 부분만 정리
노동조합원의 지위
Ⅰ. 의의
- 자유로운 조직과 가입 (헌법 제33조, 노조법 제5조 제1항)
Ⅱ. 조합원의 자격과 종류
1. 자격
(1) 법령 : 노조법상 근로자 (제2조 제1호)
(2) 규약 : 자율적 결정
- 조합원에 관한 사항 = 필요적 기재사항 (노조법 제11조 제4호)
(3) 단체협약 (조합원범위조항)
2. 조합원의 종류
- 종사조합원
- 비종사조합원
- 종사간주조합원 (해고자)
Ⅲ. 조합원 지위의 취득
1. 조합원 지위 취득 사유
(1) 노동조합의 조직
(2) 노조 가입
- 법적 성질 : 청약과 승낙
- 조합원 자격 갖춘 근로자 가입 함부로 거부 허용 X
- 유니온 숍 협정 (가입강제) 있을 시 가입 거부하면 해고로 직결될 우려
2. 지위 취득 효과
- 노동3권 보장
- 임원 선거권/피선거권
- 총회출석/의결권 및 총회소집요구권 등
Ⅳ. 조합원 지위 상실
- 탈퇴의 자유 O
- 조합원으로서 권리의무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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