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무사16 [노동법]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kanzo의 신변잡기적 블로그 노동법 정리 노동법 학습 상 중요 부분만 정리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 Ⅰ. 서설 - 노조전임자 : 근로계약 소정 근로 제공 x, 노조업무 종사자 (노조법 제24조 제1항) - 근로시간면제자 (유급전임자) / 무급전임자 - 완전전임자 / 부분전임자 - 21년 개정 노조법 노조전임자 규정 삭제, but 현실적으로 해당 개념 의미는 존속 Ⅱ. 법적 근거 - 협정설 : 전임제 인정여부는 물론 전임자 수/대우 등 제도 운용 관하여도 사용자 동의 기초한 노사 합의 의해 유지되는 것 Ⅲ. 노조전임자 법적 지위 1. 일반적 지위 - 기본적 노사관계 유지&근로자 신분 그대로 가짐, but 근로제공의무 면제&사용자 임금지급의무 면제 → 휴직상태 근로자와 유사 2. 출근의무 적용여부 .. 2024. 1. 25. [노동법] 조합원의 지위 및 권리의무 kanzo의 신변잡기적 블로그 노동법 정리 노동법 학습 상 중요 부분만 정리 노동조합원의 지위 Ⅰ. 의의 - 자유로운 조직과 가입 (헌법 제33조, 노조법 제5조 제1항) Ⅱ. 조합원의 자격과 종류 1. 자격 (1) 법령 : 노조법상 근로자 (제2조 제1호) (2) 규약 : 자율적 결정 - 조합원에 관한 사항 = 필요적 기재사항 (노조법 제11조 제4호) (3) 단체협약 (조합원범위조항) 2. 조합원의 종류 - 종사조합원 - 비종사조합원 - 종사간주조합원 (해고자) Ⅲ. 조합원 지위의 취득 1. 조합원 지위 취득 사유 (1) 노동조합의 조직 (2) 노조 가입 - 법적 성질 : 청약과 승낙 - 조합원 자격 갖춘 근로자 가입 함부로 거부 허용 X - 유니온 숍 협정 (가입강제) 있을 시 가입 거부하면 해고로.. 2024. 1. 23. [노동법] 노조법상 사용자 kanzo의 신변잡기적 블로그 노동법 정리 노동법 학습 상 중요 부분만 정리 소제목1 Ⅰ. 정의 1. 노조법상 사용자 : 사업주, 사업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 근로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 - 노조법 제2조 제2호 - 근로자단체 에 대한 단체교섭 상대방 (노조법 제29조) - 부당노동행위 금지 및 구제명령 수규자 (노조법 제81조, 제84조) 2. 사용자단체 : 단체교섭 당사자 될 수 있음 Ⅱ. 사내하도급 관계에서 사용자 개념 확장 1. 문제점 : 사내 하도급 등으로 타인 근로자 (하청)를 사실상 자기 지배하에 둔 사업 외부자 (원청) 증가 →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 확장 필요 2. 판례 (1) 단체교섭 주체로서 사용자 - 최근 다수 하급심 원청업체 단체교섭 의무 인정 (실질적 지.. 2024. 1. 16. [노동법] 노조법상 근로자 kanzo의 신변잡기적 블로그 노동법 정리 노동법 학습 상 중요 부분만 정리 노조법상 근로자 Ⅰ. 의의 - 노조법 규율대상 : 근로자 단체 - 사용자 단체 사이 제반관계 (단체교섭 등) - 노조 결성/가입 주체 : 노동자 - 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3권 향유 Ⅱ. 노조법 상 근로자 (노조법 제2조 제1항) - 직업 종류 불문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Ⅲ. 실업자/구직자/해고자 -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삭제 - 해고자 등 취업관계 업는 자도 초기적 노동조합+기업별 노동조합 가입 가능 (21년 개정) Ⅳ. 특고직 등 노무제공자 (최근 판례) 1. 기본법리 - 근기법상 근로자와 다른 근로자성 판단기준 제시 - 타인과 사용종속성 있는 한 노무공급계약 형태 불문 (고용,.. 2024. 1. 15.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