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무와 인사19 [노동법]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 kanzo의 신변잡기적 블로그 노동법 정리 노동법 학습 상 중요 부분만 정리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 Ⅰ. 의의 - 행정적 구제 (노동위원회) - 사법적/행정적 구제 선택 or 동시진행 가능 Ⅱ. 행정적 구제 1. 의의 : 간이/신속/저렴 2.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 : 초심 (지노위) - 재심 (중노위) - 행정소송 - 초심/재심절차 : 신청 - 조사&심문 - 판정 - 제척기간 : 3개월 (기산일 : 해고를 하려는 날) - 판정 : 각하, 기각, 구제명령 3. 구제명령 내용 및 효력 (1) 내용 1) 원칙 (원상회복주의) : 원직복직 & 임금상당액 (부당해고 기간) 2) 예외 (금전보상명령) - 원직복직 가능 : 임금 상당액 이상 금품 지급명령 - 원직복직 불가 : 임금상당액 해당 금품 지급명령 (2) 확정.. 2024. 1. 4. [노동법] 근로관계의 종료 - 제2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2 kanzo의 신변잡기적 블로그 노동법 정리 노동법 학습 상 중요 부분만 정리 근로관계의 종료 - 제2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2 제2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2 Ⅵ. 근로자대표와 협의의무 1. 의의 : 해고 50일 전 통보 (근기법 제24조 제3항) - 경영상 해고 실질적 요건 충족, 불가피 해고 ~ 협의 ~ 쌍방 이해 2. 협의 주체 (1) 의의 : 근로자 과반수 노조 or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 (근기법 제24조 제3항) (2) 형식적 요건 충족 X시 : 실질적 근로자 의사 반영 O 대표자면 해당 (3) 경영상해고 대상집단과 협의주체 1) 문제점 : 해고 대상 특정집단(직급) 한정 → 협의 주체의 판단 (사업장 전체? 이해관계 근로자만?) 2) 판례 ① 과반수 노조 존재 → 노조 ② 과반수 노조.. 2023. 12. 17. [노동법] 근로관계의 종료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1 kanzo의 신변잡기적 블로그 노동법 정리 노동법 학습 상 중요 부분만 정리 근로관계의 종료 - 제2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1 제2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Ⅰ. 서설 - 근로자 귀책사유와 무관한 경영상 필요성, 다수의 감원조치 수반 → 엄격 제한 필요성 (귀무/다감) → Ⅱ.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 Ⅲ. 긴박한 경영상 필요 - 근기법 제24조 제1항 1. 긴박성 판단 단위 (1) 문제점 : 법인 복수 사업 영위 시, 법인 전체=흑자, 일부 사업부문=적자 → 논의실익 O (2) 판례 - 해당 사업부문 1. 인적/물적/장소적 분리/독립, 2. 재무 및 회계 분리, 3. 경영여건 달리함 → 위와 같은 예외 아니면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 종합적 검토 필요 2. 긴박성 정도 (1) 의의 : 고도의 경영.. 2023. 12. 14. [노동법] 근로관계의 종료 - 해고 제한의 의의 kanzo의 신변잡기적 블로그 노동법 정리 근로관계의 종료 - 해고 제한의 의의 Ⅰ. 해고의 의미와 제한 1. 해고 의미 (1) 의의 : 명칭or절차 관계없이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체 근로계약관계 종료 (2) 묵시적 해고 의사표시 존부 판단 : 사용자 노무수령 거부 경위 방법, 근로자 태도 등 종합적 고려 (거경방태) 2. 해고 정당한 이유 - 근기법 제23조 제1항 - 정당한 이유 : 사회통념상 고용계약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 책임 있는 사유 or 부득이한 경영상 필요 (사계책부) → 사용자 사업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 지위 및 담당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종합적 검토 (목경여지무 동경영태.. 2023. 12. 12.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