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28 [노동법]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kanzo의 신변잡기적 블로그 노동법 정리 노동법 학습 상 중요 부분만 정리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 Ⅰ. 서설 - 노조전임자 : 근로계약 소정 근로 제공 x, 노조업무 종사자 (노조법 제24조 제1항) - 근로시간면제자 (유급전임자) / 무급전임자 - 완전전임자 / 부분전임자 - 21년 개정 노조법 노조전임자 규정 삭제, but 현실적으로 해당 개념 의미는 존속 Ⅱ. 법적 근거 - 협정설 : 전임제 인정여부는 물론 전임자 수/대우 등 제도 운용 관하여도 사용자 동의 기초한 노사 합의 의해 유지되는 것 Ⅲ. 노조전임자 법적 지위 1. 일반적 지위 - 기본적 노사관계 유지&근로자 신분 그대로 가짐, but 근로제공의무 면제&사용자 임금지급의무 면제 → 휴직상태 근로자와 유사 2. 출근의무 적용여부 .. 2024. 1. 25. [노동법] 조합원의 지위 및 권리의무 kanzo의 신변잡기적 블로그 노동법 정리 노동법 학습 상 중요 부분만 정리 노동조합원의 지위 Ⅰ. 의의 - 자유로운 조직과 가입 (헌법 제33조, 노조법 제5조 제1항) Ⅱ. 조합원의 자격과 종류 1. 자격 (1) 법령 : 노조법상 근로자 (제2조 제1호) (2) 규약 : 자율적 결정 - 조합원에 관한 사항 = 필요적 기재사항 (노조법 제11조 제4호) (3) 단체협약 (조합원범위조항) 2. 조합원의 종류 - 종사조합원 - 비종사조합원 - 종사간주조합원 (해고자) Ⅲ. 조합원 지위의 취득 1. 조합원 지위 취득 사유 (1) 노동조합의 조직 (2) 노조 가입 - 법적 성질 : 청약과 승낙 - 조합원 자격 갖춘 근로자 가입 함부로 거부 허용 X - 유니온 숍 협정 (가입강제) 있을 시 가입 거부하면 해고로.. 2024. 1. 23. [노동법] 노동조합의 설립 kanzo의 신변잡기적 블로그 노동법 정리 노동법 학습 상 중요 부분만 정리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Ⅰ. 가입방식에 따른 분류 1. 단위 노동조합 - 사람 2.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 단체 (민주노총 등) Ⅱ. 조직범위에 따른 분류 1. 기업별 노동조합 2. 초기업별 노동조합 (1) 산업별 노조 (2) 직종별 노조 (3) 일반 또는 지역별 노조 노동조합의 설립 Ⅰ. 서설 - 노조 = 근로자 주체, 자주적 단결하여 근로자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 도모 목적 (노조법 제2조제4호) - 필수적 요건 = 대외적 자주성 Ⅱ. 노조 실질적 요건 1. 적극적 요건 - 주체성 : 근로제 주체 (노조법 제2호 제1호) - 자주성 : 제3자 지배 X, 독립적 조직/운영 - 목적성 : 근로자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 단체성 :.. 2024. 1. 17. [노동법] 노조법상 사용자 kanzo의 신변잡기적 블로그 노동법 정리 노동법 학습 상 중요 부분만 정리 소제목1 Ⅰ. 정의 1. 노조법상 사용자 : 사업주, 사업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 근로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 - 노조법 제2조 제2호 - 근로자단체 에 대한 단체교섭 상대방 (노조법 제29조) - 부당노동행위 금지 및 구제명령 수규자 (노조법 제81조, 제84조) 2. 사용자단체 : 단체교섭 당사자 될 수 있음 Ⅱ. 사내하도급 관계에서 사용자 개념 확장 1. 문제점 : 사내 하도급 등으로 타인 근로자 (하청)를 사실상 자기 지배하에 둔 사업 외부자 (원청) 증가 →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 확장 필요 2. 판례 (1) 단체교섭 주체로서 사용자 - 최근 다수 하급심 원청업체 단체교섭 의무 인정 (실질적 지.. 2024. 1. 16. 이전 1 2 3 4 5 ··· 5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