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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정리
사업변동과 노동관계 - 제3절 그 밖의 사업변동
제3절 그 밖의 사업변동
Ⅰ. 법률에 의한 공법인 변동
1. 법률의 제/개정에 의한 종전 법인 소속 근로자 신설법인 고용승계 여부
2. 판례
(1) 고용관계 : 경과규정만으로 승계 X
(2) 재산관계 : 승계 O
Ⅱ. 용역업체 변경과 고용승계기대권
1. 문제점 : 법률행위 없이 제3자(도급인)을 매개로 하는 용역업체의 교체 → 고용승계의무 인정여부
2. 판례 : 신뢰관계 형성 → '고용승계기대권' 인정 (내동경관무인)
- 계약내용, 용역체결 동기와 경위, 관련 기존 관행, 업무 내용, 인식 등 종합적 고려 판단
- 고용승계 거부 :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 → 무효
Ⅲ. 자회사의 설립과 정규직 전환 채용 기대권
1. 문제점 : 업무 일부(청소) 외부 위탁 → 자회사 설립 후 위탁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
→ 정규직 전환 채용 거절의 효력
2. 판례 : 신뢰관계 형성 → '정규직 전환 채용 기대권' 인정 (설협/요절설실/관무인)
- 자회사 설립경위&목적, 정규직 전환채용 협의 진행경과, 정규직 전환채용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여부 및 실태,
기존 고용승계 관련 관행, 업무 내용, 인식 등 사정 종합적 고려 판단
- 정규직 전환 채용 거부 :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 →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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