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사업변동과 노동관계 - 2절 합병과 분할

 kanzo의 신변잡기적 블로그 

서론 

노동법 학습 상 중요 부분만 정리 

 

사업변동과 노동관계 - 2절 합병과 분할

제2절 합병과 분할 

 

Ⅰ. 합병 

  1. 의의 : 회사합병 = 계약~청산절차 X 하나의 회사가 됨 → 법률상 당연 포괄승계효과 

      - 신설합병 

      - 흡수합병   

  2. 근로관계의 승계 

      - 존속/신설 회사는 소멸회사 권리/의무 승계 (상법 제235조)

      - 합병~근로관계 승계 → 종전 근로계약상 지위 그대로 포괄정 승계 

Ⅱ. 분할 

   1. 의의 : 의사결정~사업부문 분리  → 단순분할 OR 분할합병 

   2. 회사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 

     (1) 문제점 : 민법 제657조 1항 (일신전속성) → 승계 대상 근로자 근로관계 당연승계 OR 별도요건 필요 여부 

     (2) 판례 : 근로관계 승계 - 절차적 정당성 갖춘 경우 한함 (배목시계범/내개업)

          - 미리 회사분할 배경, 목적&시기, 승계 근로관계 범위와 내용, 신설회사 개요 및 업부 내용 등 설명&이해&협력 절차

          → 해당 근로자 동의 X여도 신설회사 승계원칙 

    3. 회사분할 시 근로자 승계거부원 인정 여부

          (1) 문제점 : 민법 제657조 1항 (일신전속성) → 근로자 승계거부권 행사 가능 여부 

          (2) 판례 : 특별한 사정 (분할이 해고제한 회피목적 등) 있는 경우에 한하여 승계 거부 및 잔류 가능